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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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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담보가압류 공탁금 권리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해제 시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 행사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때, 가압류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채권자 측의 실수로 가압류가 걸린 후 해제되었다면, 채무자는 공탁금 권리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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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의 옆자리나 뒷자리에 탑승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즉,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소극적으로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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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가려는데 벌금 수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마트 접견을 신청할 때, 신분증 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통해 신분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신분증 조회 과정에서 수배자인지 확인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중에 신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배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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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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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협찬 받은것을 숨기고 간접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가 불법일 경우, 유튜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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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의 내용, 발언의 대상,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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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유산 상속 명의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증여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공동명의로 등기하려는 자)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매매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먼저,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관할 구청이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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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및 퇴지금 미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폐기 섭취: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담배 재고 조사: 업무상 실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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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정폭력으로 부모님과 형제들까지해서 저를 제외하고 열람제한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등록부등의 기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본인 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됩니다.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분이 열람 제한을 신청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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