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가 되는경우 어떻게 뚫고가야할까요
증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끼워맞춰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유죄로 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 무슨죄목으로 어떻게 넣어야하며
모든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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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증거를 만들어냈는지(조작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에게 경찰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검찰청에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심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