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두 사건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함께 상생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투명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횡령죄는 모두 비친고죄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고소는 공소시효 내 언제든 가능하며, 기간 내 고소하지 못해도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사실상 강하게 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6은 매우 높은 수치이고, 4년 전 음주취소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보아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0.2 이상은 법정형이 더 무겁고,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법적으로 인정된 부자 관계(예: 인지나 친생자 확인)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호되며, 사후에도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내 묻지마 목 조름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정신과 기록으로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종결 위험이 낮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통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자체는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대응이지만, 승소 여부는 “A가 계좌의 범죄 이용을 예견·용인하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사건 기록과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입증 전략을 한 번 더 재정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 시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되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사실혼 해소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판사의 판결(결정)이 선고된 후 고지 또는 송달·등기 등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발생합니다.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월급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판사의 결정(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설명하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회신한 후 약정된 수임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