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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하는 경우, 해당 지각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가능하며 별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각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한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자체는 했으니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시간 지각 후 2시간 연장 근무를 해 결과적으로 일8시간 근무했다면 임금 가감없이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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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유 발생(사업장 이전, 발령 등) 2~3개월 내에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공단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7년간 계속 근무해오셨다면 자진사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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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을 할 때 그 금액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으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매장의 매출액에 따라 성과급이 변동되고, 매출 상황에 따라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매장 매출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지급이 보장된 최소한의 고정 성과급이 있다면 그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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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에서 근로자별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예컨대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기술 수준이 상이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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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금액만 정확하다면 현금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나 주민세등의 세금도 원천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품은 법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월할계산하여 받는 경우 추후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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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지시 문자 등을 준비하셔서 공단에 가입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웹이나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서도 공단에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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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11.22.~2021.11.21. 까지이고 실제로 11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11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2. 다만 실제 입사일이 12월 8일부터라면 사용자 측에서 12월 8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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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짜고 근로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다면 추후 적발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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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묵시적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근로를 명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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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직접 받는 금액으로 구인공고를 할 것입니다.파견근로자는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다보니 장기근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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