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일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 관련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을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과 약정근로시간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추후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말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서명하면 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