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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강제퇴사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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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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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만약 원래 안맞던 부분을 시정조치 이후 실제 근무시간이 비로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동일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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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매 근속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법상 상한은 25일 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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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출산휴가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출산휴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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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시간 터치하는것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이에 대해서는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무시간 도중 화장실 이용 시간 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도중 당연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사용자의 기본적인 배려 의무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지나치게 자주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이석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이는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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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상기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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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의 50%만 줘도 된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이며,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그냥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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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무임금 노동이 분명하고,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아니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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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 6. 1. 입사한 근로자가 2024. 7. 30. 퇴사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수습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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