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 혹은 질병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업무수행성)하다가, 업무 때문에(업무기인성)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법적인 연차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몇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겸업 자체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해 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은 '재직 중'에 받는 임금 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혹은 아래 주소에서 직접 신청해보셔도 됩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수행하게 되면 1시간당 2만원(연장 50%가산, 야간 50%가산 합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적인 산출 로직, 즉 지급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특정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직군 등)이 높은 성과를 올려서 이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근로시작시간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서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