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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며(가입여부 선택가능),-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또한 국민연금은 국적 및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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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폭언 욕설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인사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인사과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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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설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2. 산재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며,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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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만 합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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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원시 자소서에 전 회사 이름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원서 작성 규정에 이전 회사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면, 작성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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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즉, 회사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판례의 판단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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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병가 사용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병가 기간이 길어서 (예컨대 1개월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 여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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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마지막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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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정년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성원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정년연장만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 대학의 취업규칙이나 대학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3.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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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이후 건강보험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할 이유도 없겠지만,퇴직 처리 이후에 해당자의 보험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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