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권고사직 이라는 것의 실질이 중요합니다.회사가 실제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만 한 것이고, 이에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직원의 사직서 등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중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연봉제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 변경 시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더욱 더 작성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액, 실제 지급액(세후)이 모두 기재됩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 과거에는 각 연차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1년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갱신, 연장 되는 형태로 계속 근로가 이어졌다면 그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DB형으로 추정됩니다)이라면 퇴직할때 가입 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프로젝트 참여기간 동안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했던게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