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만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정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힐때, 단순히 구두로만 한 것인지 혹은 문자나 메신저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시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 받아서 회수 후 보관하면 됩니다.3.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법에 따른 절차만 명확히 하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그 증명은 2번 답변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출퇴근 지원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고 싶다면, “거주지가 회사와 일정 거리 이상에 있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OO원을 출퇴근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는 과도한 업무 부여 및 퇴사 종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얼마나 부여한 것인지, 퇴사 종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두 근로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지위), 피해 근로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괴롭힘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등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직원이 해당 내용을 녹음했는지, 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지, 그 동안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일단 정규직 전환이 힘든 사유(근무태도 및 근태 등)를 기록해 두시고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별도 기재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로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유급휴가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