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둔 규정의 취지상,실거주지에서 출퇴근시간이 도보 1분이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혼 후 실제로 등본상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다면, 통근시간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1년도 연차는 21.02.01. 부터 21. 11.10.까지 개근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됩니다. 100%가 아닙니다.3. 만약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보다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더 많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 혹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동일한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년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충족하셨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1.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2.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접수 후 사건이 진행되면 노동청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것입니다.3.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근로 시간과 근무 장소 등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A/S기사분께서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고용보험)이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금 수령(산재보험) 및 의료혜택(건강보험), 추후 연금 수령(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들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된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0
0

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2. 6개월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각종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2.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은 적용되며, 사용자는 객관적인 인사평정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3. 만약 기재해주신 것 처럼 짧은 시간의 지각 등이 전부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과한 정도의 징계는 정당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