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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은 연장 및 야간 근로 가산 수당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8시 이후부터 24시까지의 당직 근무가 연장근무라면6시간+연장근무가산+10시 이후 야간근무가산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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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퇴사 관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 등이 필요하므로, 퇴사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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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상시근로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04.01.~2021.03.31.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2020.04.01.~2021.03.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04.01에 연차 발생: 15일2021.04.01.~2021.08.13. 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4일해당 직원이 개근했고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0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사규(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격일근무자가 격일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 상 연차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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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미혼이라고 하고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수습 기간 중 혼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혼인 여부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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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면접 참여 등)-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등)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 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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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시간 근무시 사업주가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단축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서면으로 정하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한편,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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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직원에 대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한연가보상를 지급해야하나요?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사업 직원들을 법인에서 채용했다면, 그 직원들은 법인 소속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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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인 근로시간이나 급여 변동으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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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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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변경은 근로계약의 주된 사항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없이 요일만 변경되거나, 요일, 근로시간 모두 변경되는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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