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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헌법은 노동3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화된 법이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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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해고입니다.2.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며 셋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을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3. 한편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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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달째인데 사업주 처벌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2.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3. 또한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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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31일자로 퇴시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라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충족된 상황이므로, 다른 곳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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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후 어떻다는 말이없이 연장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용이 아닌 수습기간이 끝난다고해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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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나아가 최대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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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거나 '일정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지급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임금의 80%'나 '일정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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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 26시간 근로계약 하에서 발생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선생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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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반복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2.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다시 둘 수는 있습니다.3. 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무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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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면 급여가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도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근무일로 포함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근무일수가 줄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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