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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9시부터 근로시간인데 왜 8시 5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는 정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9시부터 업무 수행을 하려면 몇 분 전까지는 도착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8시 50분까지 오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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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핵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있으므로근로를 제공하기 전 이라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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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회사가 도와주는 게 아닌 이상,이직확인서 자체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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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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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셨고, 이후 연속해서 계속 근무하신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추후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은 23년 2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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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 등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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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지는 회사의 선택이며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할 지 말 지도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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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또는 견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명칭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할 뿐입니다.수습기간 2년+정식고용 1개월 이라고 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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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데요. 근로자 개인의 신용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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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정신질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통상적으로는 업무 관련 기록(업무량, 업무 수행 방식,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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