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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알고계신대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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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한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 노무사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어떤 노무사인지는 몰라도, 회사 측이라 신고를 막기위해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말씀해주신 행동들이 반복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들이 있을때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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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기준 연차개수가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020. 1. 28. ~ 2021. 1. 27. => 개근시 11개2021. 1. 28. 15개 발생2022. 1. 28. 15개 발생2023. 1. 28. 16개 발생아직 연차를 안쓰셨다면 현재기준 1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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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됩니다.아쉽게도, 근무하시는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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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외에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인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셔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것은정당성이 없는 해고이므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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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 참여 등으로 공민권을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엄밀하게는 휴가는 아닙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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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복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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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최저시급으로 임금도 다시 계산하셔서 받으셔야 하고,퇴직금 역시 재산정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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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 개근 전제로 할 때,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16.5개를 사용하였다면 9.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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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를 낸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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