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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자발적이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가까운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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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주52시간은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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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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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링크의 내용이 맞습니다.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쉽게,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주휴일 또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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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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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연장근무를 하셨다면 연장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1.5배 가산수당이 붙는지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간단히 설명하면 하루에 5인 이상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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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프리렌서에 관한미지급급여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만약, 프리랜서로 전환했더라도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보수 청구를 하셔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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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실수 인한 환수요청을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찾아보신대로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계산 과정이 나와야 합니다.사측의 실수이긴하나, 만약 정당하게 책정된 급여보다 더 지급된게 맞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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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미입금상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1년 동안 받으신 급여의 1/12 입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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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 기준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 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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