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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행위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cctv영상, 녹음파일 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가까운 변호사상담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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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사건으로,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면 반심판청구로 기여도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송달받은 서류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상담을 권합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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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한테 키즈노트 계정 공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아이를 위해서 알려주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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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 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신문공고 이후 재산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1. 어떠한 재산도 건드리면 안됩니다.2. 청산절차에서 통지해야합니다.3.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 권합니다.상속재산파산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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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발의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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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사기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기망의 피해자가 진술 가능하므로 직접 연락했던 직원 등이 출석하여 진술이 가능합니다.사기죄의 성립요간은 기망, 편취행의입니다.고소대리 착수금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경기남부 소재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도준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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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을 밟혀 골절이 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발을 밟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으러 진행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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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도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토지공개념의 예로 현재 수도권주택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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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기업 인사팀에서 전과조회는 불가능합니다.범죄경력조회는 법률상 정해진 기관 이외에는 조회가 제한됩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회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전과 있는 많은 의뢰인들이 대기업에 신규취직하거나 재직 중 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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