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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소송시 유책배우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책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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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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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은 2개월 분, 상가는 3개월 분 미지급되면 해지권이 발생고, 해지통보를 하면 이후에 연체월세를 내더라도 해지가 유효합니다. 만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연체월세를 지급하여 2개월분, 3개월분에 달하지 않는다면 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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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1. 소송하여 법원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점 과거 1년 가능합니다. 연락한 사실만 가지고는 위자료청구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법원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받은 금액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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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원인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어머니 명의 재산은 할머니에게 상속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처분권한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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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경찰수사단계에선 탄원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단계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엄벌탄원서 제출 시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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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집행 안했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1심 인용금액 만큼 공탁합니다.2심에서 패소하면 원고측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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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적는데 동거인 배우자 중요하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탄원서 기재 관계는 법적인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결혼식을 하셨다면 사실혼배우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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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2018. 8. 10.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기본법 제56조보통 초회에는 25만원 부과됩니다.
법률 / 형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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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문자, 녹음파일 전부 지참해서 빨리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는 업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저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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