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어서 쌍방폭행이라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 저는 병원가서 우선 진단서를 3주치를 바로 받았고 이럴때는 증거가 없는데 입증이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없더라도 일방 폭행은 다른 간접증거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방어 흔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일방 폭행 판단 가능성은 높습니다. 진단 기간이 길고 초기 진료기록이 명확하다면 신빙성은 더 강화됩니다.법리 검토
폭행 입증은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상해 부위, 의사의 소견, 현장 목격 정보, 주변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쌍방 주장은 상대방에게 방어행위의 흔적이나 상해가 일부 존재할 때 설득력을 가지므로 상대방 상해가 없다면 일방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초기 진단서와 경위는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 촬영한 상해 사진, 폭행 직후 통화·메시지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통증 위치, 출혈 여부 등 구체적 진술도 신빙성을 높입니다. 현장에 다른 이용자가 있었다면 탐문해 진술 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 반박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상해가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지속되면 재진료 기록을 계속 확보해 손해배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무고 위험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을 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에는 폭행 당시상황에 대한 육하원칙에 맞는 진술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면 본인이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인데 CCTV가 없다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혀 결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폭행 정황에 대해서 당사자 진술로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사건이 있고 진술 내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폭행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