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받은 다른 목적이 있나요?다른 목적이 없고, 단순히 계약이행이 안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부친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나요?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약 부친명의 재산이 있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자세한 상담은 한정승인결정문, 상속재산조회자료 지참하시어 가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갱신권사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사이에서 갱신권사용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갱신권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의사는 있으나 돈이 없는것 같네요.배상명령신청도 하시고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작은 사무실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가깝고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물로만 올려놓았다는 것인가요?매물로만 올려놓았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재판관할은 채무의 이행지에도 있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지참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이전 소유자는 월세상당 부당이득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 경락으로 취득하셨으면 적당히 이사비를 주시고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