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해지 통보는 하셨나요? 통보를 제대로 해놓으셨다면 계약기간 도과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됩니다.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되므로 절차진행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유류분부족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한다고 선고유예가 담보되지는 않습니다.선고유예도 전과는 맞습니다.이미 벌금이 확정된 것인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언급이 없는데, 만약 정식재판청구하고 일부 공탁을 한다면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이용으로 손모가 발생한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본디 장판 접착이 잘못 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네요.사진이 없으므로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위조 :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변조 :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따라서 진행중이던 재판도 모두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좌천이 아닙니다. 판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유흥업소에 방문사실만 드러났습니다.특별법이 생기면 법률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보정명령 가지고 가면 발급됩니다.2. 재산명시결정문, 본안소송 집행문을 내라는 것입니다.3. 본안소송의 송달/확정증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진행하시면 어렵습니다.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그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히면서 명의도용에 관한 수사결과가 끝날 때 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즣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도움 필요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통장사본 지참하여 가시고, 나머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