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도장을 날인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하여 강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야기의 정도나 해악의 고지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지금 남겨주신 내용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녹취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 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패소한 금액만큼 공탁을 해야합니다.가집행을 막으시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둘 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기소중지는 형사조정회부 위하여 중지된 것이고, 형사조정 끝났으니 다시 검사가 처분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재명 재판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빨리 하였고, 대선 전에 선고하였기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사설수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하고 회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사기죄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애플제품의 경우에는 사설수리가 되어 있으면 공식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중요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수사와 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므로 변호사선임 없이 대응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경찰에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학교폭력에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소년원에 다녀온 것은 전과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범죄이력을 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속받게되면 권리의무 상속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불안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 설치해제비용을 보전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