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아직 시행된지 몇년 되지 않은 법률이고, 시행 이후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대해야 하겠습니다.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A는 B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고, 괴롭힘을 느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을 안 B가 A에 대해서 역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법률사무소 도준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스토킹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다행히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처벌수위가 강한 범죄는 아니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직장인들, 수사결과가 통지되는 공무원같은 의뢰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21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이혼상담을 하면서 전업가정주부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했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201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에서 발간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논문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 였습니다.주로 혼인기간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20%~40%, 20년 미만의 경우 40~50%대, 30년 미만의 경우 30~50%대, 30년 이상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재산분할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에는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혼인초기의 기여,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가 중요합니다.따라서 가정주부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 외의 경우'보다 현저히 재산분할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미만의 전업가정주부였습니다. 혼인초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재산의 형성은 남성의 경제활동에 따라 축적되었습니다.따라서 사건의 상대방인 남성측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7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수 차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도일석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확인되는 의뢰인의 무형의 기여,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실, 상대방측의 혼인기간 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논문을 포함하여 다량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 50%, 위자료, 양육비를 인정받았고, 이를 통하여 이혼 뒤에도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18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도일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음주운전 벌금방어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회차 음주운전 처벌 확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하여 가중처벌됩니다.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2% ~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 1회차에서는 벌금, 2회차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차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 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9년만에 2회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크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도 요청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자료와 함께 재판장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처벌이 나오는데로 그냥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회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3회차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회차 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한 형사변호사이며,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17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일본영화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주인공이 온갖 방법을 다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고 ... ... 어려움을 겪는 영화입니다(스포방지위해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포스터 - 출처 네이버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느 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전화를 받습니다.'***씨, 여기 특별사법경찰대 ***인데요. 2달 전 월 일 시 *역에서 하차하신적 있죠?'​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생각하며 '저 아닌것 같은데요. 저 그날 지하철을 탄 기억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하루 뒤, 특사경은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며 '***씨, 지하철 타고 내린거 다 확인했는데 왜 거짓말해요?'라고 물었고, 출석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뒤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하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성범죄, 특히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의뢰인의 행적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의뢰인이 왜 특사경의 첫 연락에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였는지,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향하였는지, 의뢰인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이를 토대로 특사경조사 당시 의뢰인이 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지 합리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더 자세히 분석하고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사경은 '당신같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다 인정하고 합의요청하더라.'라고 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며 추가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오인가능성'과 '관련된 사례', '관련 논문'들을 추가제출하였고, 검사를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오인가능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최초 조사연락에서부터 불기소처분까지 9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조사연락을 받은 분들은 '나는 안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을꺼야'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첫단추를 잘못꾀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함이 많겠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합니다.'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