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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그러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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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개월의 휴직 경력으로 인해 이를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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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주 6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가량은 근로를 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수급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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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1년마다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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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발목골절을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 및 소견이 있고,② 이와 같은 진단 및 소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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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 이후 새로 취직한 근로자에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3.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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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월 2일에 입사하였어도 5월까지 근로하였다면 3월에 대한 금액도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그러므로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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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어려움으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거래처 결제 불이행등으로 업무진행불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협상 불만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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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해주신 내용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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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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