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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평일오전에 사용하든 토요일 오전에 사용하든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를 결정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4시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총 실근로시간은 4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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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예정자 성과급 지급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성과급이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이면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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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비과세금액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식대가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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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위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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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 충족 후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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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조건 충족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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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4대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소득세 반환여부는 세무파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2. 366일 이상 근무했으며, 만근 가정 시 26개가 맞습니다.3. 연차수당은 11개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별도로 행정해석은 없으나, 20년 3월 31일에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의 내용이 개정된 후 수당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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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시간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휴식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보이며, 2일동안 총 16시간(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만큼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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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지병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수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더라 하더라도,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였다면 수급대상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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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의로 근로계약에설정해두지 않는 이상 별도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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