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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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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바로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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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받으려면 주5일만 채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은 평일/휴일은 관계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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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게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평일/휴일은 관계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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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대로 해당근로자가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7개가 발생하며,5개 사용 후 2개는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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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 위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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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승진수당이 승진 후 한번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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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혹은 입사 후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맘에 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는 미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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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시간에 출근이 의무화 되어있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출근한게 맞는 경우 추가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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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여금, 인센티브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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