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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 수당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x1.5배의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예를들어 일반적인 근로자로 209시간을 일한다면, 월급 중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에209를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후 해당금액의 1.5배를 곱한 수당이 시간당 연장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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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해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하지 않는다고 서명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효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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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시간은 완전히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그런 시간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들이 근로시간이라면 7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맞을 수 있습니다.단,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일을 해야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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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한번더 고용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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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내 신고 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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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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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담당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일반적으로 퇴사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이 매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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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또한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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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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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입사 1년 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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