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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의사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한달 후 자동으로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아래 민법 66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월말에 이미 퇴사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어도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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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대체할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해당직원을 해고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대체하여 채용한 직원 혹은 육아휴직에 복귀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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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cctv 감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동료들의 증언 및 사업주의 문자지시(cctv로 봤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언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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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내용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며 진정서의 근거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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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일정요건이 갖춰진다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미가입시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4대보험은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그럼에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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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일주일간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장을 신고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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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한 알바생 연차 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 1일 근무 시 휴가가 한개씩 발생합니다.근로기간이 22.6.13 ~ 22.7.14이므로 한달 +1일을 더 채웠기에 정상적으로 연차 1개는 발생하며,0.75만큼만 사용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0.25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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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급여 반납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급여지급내역 혹은 급여차감 동의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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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정상적으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한달 후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면다른 문제들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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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하는약정(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을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다만 퇴사 후에 서명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이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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