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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권고사직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직권으로 공단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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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4조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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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7월말 퇴사로 가정할 경우, 공백기 7개월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11개월이며 주 6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이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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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여서 시급계산 좀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처럼 주 2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공휴일에 일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 30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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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행정해석 변경 이후 365일 +1일을 근무해야 15개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1개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큰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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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월급 120만원을 받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무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한다면 위약금, 최저임금 문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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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비 급여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매일 2시간씩 휴게시간을 잡은 경우주6일, 일8시간 근무 기준 2,228,810원 정도가 됩니다.일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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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4,5,6,7월의 세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월급과 퇴직금 등 미청산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천천히 월급 퇴직금을 같이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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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년 근속(시간제 연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게 맞다면, 연차의 숫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1년이상 근로하였고 계속 근로중이라면 15일을 부여하는게 맞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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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일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 시 2,467,611원으로(세전) 최저임금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시간으로 계산하여도 세후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3.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사항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어 일1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볼 수도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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