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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 후 퇴사하는 경우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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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달라지는게 뭐뭐있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별도로 회사 내규로 정해진 혜택이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혜택사항은 없으며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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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기간 외 이전 근로소득이 지급되어도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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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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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간단히 계산하자면 1년당 한달분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선지급 혹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위법입니다.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50만원정도만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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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규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 시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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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임의로 30%만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해도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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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아래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80일 이상 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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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 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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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같은회사에서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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