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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서 성과금 주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금품청산이 늦게되어 임금이 늦게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연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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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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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해놨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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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다만, 임의로 유급 보장하기로 한 경우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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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증가되며, 이는 법정 기준입니다.25일 넘게 지급하는것은 회사 재량이며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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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런식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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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지 않은 휴가입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내규등에 의해 정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가이며, 휴무일 포함여부는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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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별도로 없다면 결근처리를 해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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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재취업 하였다면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단, 입퇴사 처리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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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며, 모두 실제 사실과 맞게 신고되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인사팀 전화는 다른 사항(세금 혹은 4대보험 등)으로 인해 전화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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