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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로 퇴사해야 수급대상입니다.단순히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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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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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실대로 진행해야 합닌다.월말까지 근무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 있다는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추후 거짓신고로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시에도 적발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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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유급이 되며,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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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 근로자는 사용사유를 밝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개인사정 등으로 간단히 적고 제출하시면 문제없을것이며, 연차사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노동법위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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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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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규정등이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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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의 지금액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므로, 6시이후로 추가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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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당시 특정업무에 한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다면 다른일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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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등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며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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