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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있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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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일 근무지에서 다시 한번 퇴사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다만, 부정수급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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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 된 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정상적으로 연차촉진을 하지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고있는 경우라면 수당지급은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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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축구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산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축구대회참석이 의무였으며, 사업주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였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8.29선고 97누7271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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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전 연차휴가 개정전에는 1년미만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개정이되어 1년미만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 시 한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년차까지(366일째)는 총 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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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1년 미만자는 12개월간 만근 시 11개, 2년 차부터는 15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로 부여해도 상관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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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06시까지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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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휴일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으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x일한시간 만큼 지급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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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취득(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칙 상 불가하나 소득에 따른 제한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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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년미만자에 대한 11개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을때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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