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축구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산재가 아닌가요?

Question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축구대회에 나가려고 회사에서 하는 축구연습에 나갔다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남편은 버스운전기삽니다.... 회복이 3개월정도 걸리다는데...산재를 안해준다고...병가로 무급휴가 60일만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퇴사하려구요ㅠㅜ 이게 산재가 아닌가요?

좀 억울한거 같아서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축구대회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전에 상사로부터 참석지시가 있었고 저녁식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산재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즉 축구연습이 상사의 지시 등 사용자의 포괄적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산재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병가를 받고, 산재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축구대회가 회사 주체로 인하여 개최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축구대회 개최가 회사의 주도하에 개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회사 직원들끼리 단순한 친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구대회가 어떠한 경위와 사정으로 개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축구대회참석이 의무였으며, 사업주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였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8.29선고 97누7271 판결)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동경기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행사와 관련되어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