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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교육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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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알바했는데 주휴당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그러므로, 특정일에 추가근로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할 뿐소정근로시간은 변함이 없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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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 및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반드시 해야되는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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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4시부터 22시까지 근로한다면, 의무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순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입니다.그러므로 법적으로는 30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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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달 얼마나 받는지 알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나이, 장애여부등에 의해 지급일수가 차이날 수 있으며일일지급액은 퇴직전 받았던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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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 입니다.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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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통보문 발송 후 계약연장 요청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 전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요청하였는데근로자분이 거절하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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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10개월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회사 사무실의 이전으로 3시간이상 통근이 걸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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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번 69시간제 도입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관리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입니다.노동개혁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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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연차강제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제의가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완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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