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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주 30시간, 일 6시간 근무로 신고되어 수급금액은 일 8시간 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구직급여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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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해당인원 모두 포함하여 인원을 계산하여야 합니다.2. 인사권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문제삼지 않는다면처벌할 수 없습니다.3.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5인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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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에서 처럼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을 포함시킵니다.2년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발생한 11개에 대하여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3년차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15개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이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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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퇴직시 이관자가 없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회사에 남은 인수인계 관련 일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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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재직중 투잡이 된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재직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징계규정등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재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더 높은곳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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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이자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해외출장 영수증과 퇴직금지급은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 이자와 함께 지급을 요청하신 후 거부 시 위의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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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등으로 전달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문자분이 명시해놓은 것 처럼 회사측에서 수락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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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2021.12.16.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1년미만 근로자 또한 1달을 개근 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는게 맞다면 연차휴가는 3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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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미리 진행하여도 상관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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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제출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위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될 의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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