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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은 급여를 많이 받는 회사에서 가입되므로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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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최종이직 시 자발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종이직 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었어야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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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능률수당은 월 15일수 이상 출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며이러한 수당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인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은 기본급 209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이며 8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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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연차 쓰지말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연차사용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막대한 지장초래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또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적법하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하겠다 하면 사업장에 지장이 가는게 맞는지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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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연차사용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막대한 지장초래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2.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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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 사유 중,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추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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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입주자 대표 회에서 사설CCTV 설치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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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을 만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12달)을 일하더라도 첫달이 아닌 다음달 부터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기에총 1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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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 충족됩니다.위의 자격이 충족되며 최종 이직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이직한게 맞다면, 약 4주간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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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력 오기재는 면접 후 합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허위기재 관련하여 이전판례를 보면,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2일정도의 차이로는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면접 전 오기재에 관하여 사측에 알려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피고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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