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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 정리해고 등)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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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한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구체적인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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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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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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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시 연차 12개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 연차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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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은 보통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 마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익월 oo일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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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부업 등을 하여 본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 조치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을 향후에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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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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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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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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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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