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4.12월부터 근무중으로 1년 미만입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의사밝혔는데
1년 미만 근무 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4.12.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했다면 현재시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던지 정당한 이직사유(직장내 괴롭힘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장내 괴롭힘 퇴사는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 인정 + 이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 + 부득이 퇴사 이 모든 절차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구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이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략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 5일제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할 경우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또는 회사, 노동청을 통하여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024년 12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할 때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