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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이에, 질문자님의 당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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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육아휴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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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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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서류로 줬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를 출력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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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단축과 생산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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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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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하며, 신청일 기준의 자녀 나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이후 만 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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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등)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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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 및 월요일 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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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제가 법제화 되기 위하여는 노동계 및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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