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식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 연휴 이후에 퇴사한다면 설 연휴는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7-09-04이고, 2025-03-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766일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2766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04.18.,05.18.,06.18....) 25.03.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 근무일은 약 15.2회에 해당하므로 월 평균 실 근로시간은(15.2회 x 8시간) 약 121.67시간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약 1주 28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시간은 약 5.6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2024.11.20.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1.1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2월4일까지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