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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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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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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하였딘면 개근하지 않은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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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한 주만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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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발생및 식대가 빠져있는데 구도상 포함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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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 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정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후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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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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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해권고 회의는 당사자가 화해 의사가 있을 경우에 진행되며,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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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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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 20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가 재직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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