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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얼마전 인천영종도에서 호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중 사망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호텔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처법상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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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쿠팡이츠 배달 해촉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 하는 등 실업인정을 통하여 소정급여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수급이 중지 되거나 제한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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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알바 퇴사 시 필요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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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두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사유 등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를 이직일 이전에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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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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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약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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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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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이러한 질병휴직 등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질병휴직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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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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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연차 15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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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인 식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 해당하여 대부분 20만원까지 식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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