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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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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계약 등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프리랜서(실질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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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시 해직등의 사유로 토직할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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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연차 사용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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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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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몇년이상 근무해야 연금을 받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총 120개월)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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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임기중 비리로 재판에 의해 퇴임했을때 연금이 지급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연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9대 국회 이전에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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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또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법정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 특별위로금 등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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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어 몇시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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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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