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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회사의 특별휴가, 하계휴가를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가를 한달 내내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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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던데 그러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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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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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부상 등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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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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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한글날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 근무 시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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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해당 임금체불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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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태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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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충처리부서와 같은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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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조기출근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근이라면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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