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0
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1일 입사라면 12월31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5.0
1명 평가
0
0

지붕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법적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다만, 사업 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4
0
0

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0
0

dc형 퇴직연금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를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되며,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게시간 등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통상시급 x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 x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0
0

10월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군 사기 진작 및 내수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0
0

사업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0
0

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5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일자는 9월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0
0

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뒤에는 민사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0
0

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한 서면, 구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