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에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인 금요일은 휴일이 될 것이며,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18시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므로 그 이후에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예컨대,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3%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표면상으로 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아닌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휴가,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 휴가에 대하여 휴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