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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산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다 하러다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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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분 부담시 급여명세서에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과태료 등의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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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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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 하면 육아 휴직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후 부터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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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 시키면서 일찍끝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앞 당겨 일방적으로 조기에 퇴근시켰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 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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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 * 통상시급 = 1일의 연차수당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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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1년6개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관련 법안 등이 통과 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시행일 등이 확정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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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월 연차사용해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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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가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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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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