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병가 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진단서는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합니다. 즉 치료기간이 단기간 이내에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등 경미한 질병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질병 등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5인 미만? 30인 미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근로시간은 40(법정근로시간)시간 + 12시간(연장근로시간)으로 52시간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5.0
1명 평가
0
0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문제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각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기대수명이 기존 보다 증가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기존 소득을 대체할 수 없기에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0
0

직영점 5인미만적용이나 연차 및 추석이나 공휴일 1.5배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지점마다 인사교류가 있거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 지는 등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에 해당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1명 평가
0
0

연차사용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1명 평가
0
0

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이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4
5.0
2명 평가
0
0

이전에 연차가 2년되면 15일이 주어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예컨대, 2023.1.1.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2023.12.0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 2024.01.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

연차를 너무 안썻다고 특정한 날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적법한 연차휴가의사용촉진의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0
0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