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 해당하여 대부분 20만원까지 식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예컨대,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있기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방학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어떻게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1) 파견사업주(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가 2)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3)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 파견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라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가 고용창출 장려금(지원금) 등을 수급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